[정의기억연대.김복동의 희망 공동성명서]


일본정부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부고에 대한 NY타임즈 보도에 대해

“성실히 사죄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김복동 할머니 앞에 사죄하라!

성실히 사죄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까지 트집 잡는 일본정부, 도의에도 어긋나고 국제적 상식에도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 범죄 인정과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일본정부로부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통해 인권회복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30여 년 동안 치열하게 활동해 오시던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일본정부가 자국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어두운 ‘돈’과 달리, 평생을 모아온 고귀한 돈 2억여 원을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베트남 한국군성폭력 피해자와 한국군2세,3세를 위해,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모두 후원하고, 빈손으로 떠나신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추모하며, 한국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다시 한 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탄압과 차별 문제를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인권.평화운동가로서의 고귀한 삶과 죽음에 대해, 그가 남긴 유업을 국내외 언론과 방송들은 보도를 하며 함께 추모했다.

그러나 단 하나, 가해국 일본정부는 반성은 커녕 그런 언론을 향해 항의하고, 사죄받은 피해자는 없는데 성실히 사죄했다며 고인을 공격하고 있다. 뒤에서는 금권력을 앞세워 평화비, 기림비 철거를 압박하고 결국 철거시키는가 하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조차 못되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사죄해왔다는 주장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조차 안하면서, 보상은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둥 모순된 인식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2015한일합의는 해결이 아니었다’고 판명났으며,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던 종이쪽지에 불과했던 한일‘위안부’합의의 상대국인 한국정부는 검증조사를 통해 그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고, ‘2015한일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위배하고 국제기준도 반영하지 않은 합의였다’는 입장을 만천하에 밝혔다.

촛불국민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쫒겨난 박근혜 정권의 독선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도 이미 현 정부에 의해 법인 설립이 취소되었다.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피해자와 국민의 반대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0억 엔을 받았던 박근혜 정권의 행태 역시, 후임정권이 일본정부에게 반환할 돈으로 10억 엔을 편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돈은 일본정부의 돈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드리는 돈”이라는 것을 전하며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제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반환받는 것만 남았다.
유엔 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들 역시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권고해 왔다.

지금 일본정부가 할 일은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하여 이미 고인이 되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생존해 계신 아시아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앞에 진심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며 법적 배상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늦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언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지난 28년 동안 요구해왔던 1. 범죄인정 2.공식사죄 3. 법적 배상 4. 진상규명 5.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할 것 6. 사료관과 추모비를 건립할 것 7.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의 요구를 이행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라!

2019년 2월 1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대표 윤미향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 윤미향 장상욱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