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사라지고 역사가 뭉개진 판결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 결정

“끝까지 싸워달라”

김복동 할머니가 눈 감기 전 하신 당부 말씀을 되새깁니다.

2016년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는 것조차 거부하며 재판에 불응했던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것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해결됐으며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와 안점순 할머니 등 많은 피해자들이 기다림 속에서 눈을 감은 사이 2021년 4월 21일, 약 4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지난 1월의 판결을 뒤집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주권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인권우호적 원칙과 노력에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긴 세월 한일 양국정부로부터 외면당했던 피해자들의 권리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무참히 외면당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일본정부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한 취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이며 몰지각입니다.

「김복동의 희망」은 인권이 사라지고 역사가 뭉개진 이번 판결 앞에 좌절하지 않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따라 일본군성노예제가 정의로운 해결에 이를 데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0년 4월 22일

김복동의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