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아베 정부는 혐오와 차별, 폭력을 가르치려는 유아교육을 당장 거둬라”

일본 정부가 최근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동.육아 지원법’을 개정해, 급속한 저출산 진행과 유아기 교육.보육의 중요성에 비춰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일환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번 유아 교육.보육시설 무상화 정책은 허튼 수작이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홍보는 거짓이다. 이유는 바로 일본 내 40곳 조선유치원과 44곳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세상 어느 누가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는가. 아베 정부는 아이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가. 아베 정부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도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반교육적, 반인권적인 일본으로 결국 만들 셈인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등을 아동교육의 목표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려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조치를 권고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묵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유아교육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 정부의 이번 만행은 유아기 때부터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겠다는 폭거이다.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는 존중과 평등, 평화를 유아기 때부터 가르치고 바른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노력하는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을 잃었다. 

‘김복동의 희망’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무도한 아베 정부로 인해, 어려서부터 차별의 상처를 입어야 하는 조선유치원 원아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또한, 태어나면서 차별과 폭력을 배워야 하는 일본의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외친 ‘존중과 평등, 평화’의 목소리로, ‘김복동의 희망’과 정의연은 조선유치원 원아들은 물론, 일본의 모든 아이들을 아베 정부의 혐오, 차별, 폭력 교육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아베 정부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아동.육아 지원법’을 재검토하라. 조선유치원과 외국인 교육시설에도 동등한 무상화 정책을 실시하라. 그 누구도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대원칙에서 일본 내 모든 아이들이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라.